산재 후유장해 등급을 받았다면 근재보험도 청구할 수 있을까?

조건이 맞으면 추가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근재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등급은 사고 후 남은 장해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이와 함께 사업주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 산재급여와의 조정 후 남는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로 이미 받았으니 끝났다”는 생각도, “장해등급이 있으니 한 번 더 받는다”는 생각도 실제 보상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무엇이 다를까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근재보험’이라고 부르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는 여러 담보가 있습니다. 산재 보상 후 추가 배상과 관련해 주로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배상책임 담보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가운데 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공공기관 계약자료

이 글은 그중 사용자배상책임을 통한 추가 보상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해당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 사고 당시 적용되는 보험이 있었나요?

회사에 근재보험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고일이 보험기간에 포함되는지, 해당 사업장·공사와 근로자가 보장 대상인지, 사용자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한도와 면책사항도 함께 살펴봅니다.

하청·일용직·파견근로자라면 고용관계와 보험의 적용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청의 보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청근로자 사고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확인: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나요?

산재 인정과 사업주의 민사상 배상책임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계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사고라면 어떤 안전조치가 필요했고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작업 지시, 시설 상태와 안전관리 내용 등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부주의가 함께 있었다면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배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확인: 산재급여와 조정한 뒤 남는 손해가 있나요?

추가 배상을 검토할 때는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 필요한 향후 치료비·개호비, 위자료 등을 사안에 따라 살펴봅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에서 그대로 두 번 보상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산재급여와 다른 보상·배상 사이의 조정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재로 받은 총액을 전체 손해액에서 무조건 한 번에 빼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여와 손해의 성격, 과실상계, 장해급여의 지급 형태 등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장해등급이라도 추가 보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민사배상에서 평가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다음 사정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서와 함께 준비할 자료

추가 보상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장해등급 결정서 외에도 사고와 손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산재 자료: 요양 승인, 장해급여 결정, 보험급여 지급 내역

• 의료 자료: 진단서, 수술·검사기록, 장해 소견

• 사고 자료: 사고경위서, 현장 사진, CCTV, 작업 지시·안전 관련 기록

• 소득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보험·합의 자료: 근재보험 증권·약관, 기존 합의서와 지급 내역

회사에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접수를 요청하고, 보험사가 확인되면 담당자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확정 전에도 보험 확인과 사고자료 확보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와 합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청구가 항상 불가능하거나, 반대로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손해에 대한 합의였는지, 향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있는지, 당시 장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합의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와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이 나온 날부터 모든 청구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도 없어질까요?

보험 가입 여부와 사업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근재보험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이 성립하면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을 통한 지급과는 절차·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든든한손해사정은 산재 장해 결정 내용과 사고 경위, 보험 가입 범위, 손해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보상 관련 쟁점을 살펴봅니다. 책임이나 합의 효력에 관한 법률 다툼이 있다면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확인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장해등급 외에, 사업주의 배상책임과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는가?”

그 답을 확인하는 것이 근재보험 추가 보상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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