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허리 압박골절, 근재보험 후유장해는 어떻게 평가할까?

추락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된 근로자가 치료를 마치고 산재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재보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장해평가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산재에서 이미 장해를 인정받았는데, 왜 또 평가하나요?”

산재 장해등급과 근재보험에서 검토하는 손해배상은 평가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재보험의 장해율이나 지급액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근재보험 중 사용자배상책임 보장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보장 여부는 가입한 계약과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산재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을 구분합니다

산재보험은 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과 급여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합니다.

반면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보장에서는 사업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이 보험의 보장범위에 들어가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실수입, 즉 사고로 잃게 된 소득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압박골절에서는 ‘얼마나 눌렸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척추뼈의 몸통이 눌리면서 높이가 줄어드는 손상입니다.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골다공증 등으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비교적 작은 충격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재활의학회 설명](https://www.aapmr.org/about-physiatry/conditions-treatments/musculoskeletal-medicine/vertebral-compression-fractures)

후유장해 평가에서는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 골절된 척추의 위치와 개수

- 척추체 높이 감소와 후만 변형

- 고정술 여부와 고정된 분절

- 신경 손상 및 근력·감각 이상

- 치료 후 남은 통증과 움직임 제한

- 실제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척추체가 20% 눌렸다고 노동능력상실률도 2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박률과 노동능력상실률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장해율이 확정되는 것도,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검사는 사고 직후와 치료 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영상 한 장만으로는 골절이 언제 발생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사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다릅니다. MRI의 골수부종 등은 최근 골절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지만, 특정 사고가 원인이라는 결론을 영상 하나만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촬영 시점, 이전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영상의학회 압박골절 영상평가 자료](https://acsearch.acr.org/list/TopicNarrativePdf?topicId=171)

압박률이나 변형 정도의 수치가 서로 다르다면, 측정 부위·기준·촬영 시점이 같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기존 허리질환이 있으면 무조건 감액될까요?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과 이번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영향을 줬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골밀도검사에서 골다공증이 확인됐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사고 기여도를 일정 비율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전 같은 부위에 골절이나 변형이 있었는지

- 기존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거나 업무가 제한됐는지

- 추락 높이와 충격 방향 등 사고의 정도

- 이번 사고 이후 새롭게 확인된 손상과 기능 저하

- 기존 질환이 손상 발생·악화에 미친 의학적 영향

대법원은 사고 전 이미 존재하던 노동능력 손실인 ‘기왕의 장해율’과, 기존 질환이 이번 후유증 발생에 영향을 준 정도인 ‘기왕증 기여도’를 구분합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면 손해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661)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도 안 되지만, 사고 전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왕증의 영향을 전부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골절이라도 직업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에서 중요한 질문은 “허리가 얼마나 불편한가”에 더해 “그 불편이 일을 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가령 무거운 자재를 반복해서 들고 허리를 굽히는 근로자와, 자세를 조절하며 근무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는 같은 손상이라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구분하며, 나이·직업·경력·숙련도·전업 가능성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513)

따라서 직업명만 적기보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루에 드는 물건의 무게와 빈도

-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의 비중

- 장시간 서기·걷기·운전 여부

- 사고 후 업무 변경이나 동료 도움의 필요성

- 복귀 후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

복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장해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복직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능력을 전부 잃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장해율과 함께 ‘인정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같더라도 영구장해인지,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일실수입 계산은 달라집니다.

평가 시점에는 치료 경과와 증상 고정 여부, 추가 호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후 일정 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장해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기 평가와 이후 영상·기능 상태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재보험 검토를 위해 준비할 자료

자료는 사고부터 현재까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1. 사고 자료: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안전조치 관련 자료

2. 초기 진료자료: 응급실·초진기록, 사고 직후 영상과 판독지

3. 치료·장해자료: 수술기록, 경과기록, 추적 영상, 장해진단 자료

4. 기왕증 자료: 사고 전 관련 진료기록·영상, 골밀도검사 등

5. 산재·직업·소득자료: 산재 결정 및 급여내역, 업무내용, 임금자료

6. 보험자료: 근재보험 증권, 적용 특약, 보상한도와 보장 사업장 정보

산재급여도 총액을 한꺼번에 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손해항목과 같은 성질의 급여인지 구분하고, 공제와 과실상계의 적용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련 산재 손해배상 사건에서 같은 성질의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97141 판결](https://www.scourt.go.kr/sjudge/1751862576450_132936.pdf)

든든한손해사정은 압박골절의 진단명이나 산재 등급 하나로 평가를 끝내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손상, 치료 후 남은 상태, 기왕증의 영향, 실제 업무 제한을 연결해 검토합니다.

근재보험 후유장해 평가의 핵심은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로 남은 장해와 그로 인한 손해를 기록과 기준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