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합의 후 추가 청구는 어렵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나 추가 손상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1. 상담 사례

50대 운전자 C씨는 교통사고 직후 단순 염좌 진단을 받고 보험사와 조기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합의 일주일 후부터 다리 마비 증상과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사고 충격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C씨는 합의 취소 및 추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사가 개입하여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후유장해임을 의학적·법률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 판례 기준을 바탕으로 추가 치료비와 후유장해보상금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2. 용어 설명

* 권리포기 조항: 합의서에 포함되는 문구로, 향후 본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입니다.

* 착오에 의한 취소: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때 계약을 취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예상할 수 없는 손해: 합의 당시에 피해자가 알 수 없었고, 예상조차 불가능했던 중대한 후유증이나 후유장해를 의미합니다.

3. 법률약관 및 의학적 분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에 한정됩니다.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권리포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고와 후유장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4. 손해사정사의 팁

* 통증이 지속된다면 합의를 미루고 MRI 등 정밀 검사를 먼저 받으세요.

* 이미 합의했더라도 후유증이 심해졌다면 즉시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보험사와의 개별 대응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합의 취소 가능 여부를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통증이나 후유장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