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묻습니다. 

“보험금도 못 받고 계약까지 해지됐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해지 당시 약관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병, 치료, 검사, 입원·수술 이력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보험회사는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65100&lsNm=%EC%83%81%EB%B2%95&mode=11)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까요?

보험은 예금이나 적금과 다릅니다.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는 계약 유지비용과 위험보험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통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약관과 해지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크게 적거나, 무해약·저해약환급형 상품이라면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안내](https://edu.knia.or.kr/)

다만 오래된 계약 중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약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만 적용하지 말고 실제 가입 당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돼 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보험금까지 무조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알리지 않은 과거 병력과 현재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위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이후 교통사고로 골절된 경우처럼 두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5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336231)

다만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계약 자체의 해지 효력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해지가 적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해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청약서에서 해당 병력을 질문하지 않은 경우

* 단순한 착오일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경우

* 보험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는데 기재를 방해하거나 축소하도록 유도한 경우

*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해당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해지한 경우

* 계약 체결일부터 법정 또는 약관상 해지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

*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계약 인수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해지가 부당하다면 단순히 환급금만 받을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유지와 발생한 보험금 지급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지급·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서류

* 가입 당시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

* 보험증권과 해당 시점의 약관

*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지서

* 해약환급금 산출내역

* 가입 전후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결과

* 모집 과정의 녹취, 문자 및 설계사 상담자료

*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짜

핵심 정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납입보험료가 자동으로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약관에 따라 산출된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해지가 적법한지, 고지하지 않은 병력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만 확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청약서·약관·해지 통보서·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가입 시기, 상품 약관, 모집 과정 및 고지하지 않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