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12급·14급, 근재보험 추가 보상도 가능할까?

“산재 장해등급이 14급이라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12급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회사와 합의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장해등급이 비교적 낮으면 보상도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2급·14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근재보험 추가 보상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해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업무에 남은 영향과 사업주의 배상책임, 산재급여 공제 후 남는 손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 12급 보상금,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산재 장해급여는 등급별로 지급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른 것입니다. 위 금액은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공단에서 인정한 평균임금과 개인별 적용사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56817013)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산재 장해급여이지,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액이나 근재보험 합의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비 작업을 하던 A씨는 작업 중 손을 다쳤습니다. 치료 후 손가락의 저림과 통증이 남았고, 공단 심사를 거쳐 산재 장해등급 14급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복직했지만 진동 공구를 오래 잡거나 작은 부품을 반복해서 조립하는 일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작업은 동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14급이면 가벼운 장해이고, 복직도 했으니 추가 손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등급과 복직 여부 외에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 감각 저하와 통증을 뒷받침하는 진찰·검사 결과가 있는지

- 손의 기능 제한이 실제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 업무가 변경됐거나 작업량·수당에 변화가 생겼는지

- 사고에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 등이 관련됐는지

이 자료를 검토해야 민사상 노동능력상실과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에게 특정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거나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고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12급은 몇 퍼센트, 14급은 몇 퍼센트인가요?

산재 장해등급을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로 자동 환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평가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 산재 장해등급: 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재 장해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등급

-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 남은 장해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비율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로 보지 않고, 연령, 직업과 경력, 숙련도, 신체기능장애, 전업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0다292671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8031)

인터넷에서 본 등급별 비율표를 그대로 적용해 “14급이니 무조건 몇 퍼센트”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등급이 낮다고 실제 불편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손가락 증상이라도 정밀한 손작업을 반복하는 근로자와 다른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노동능력상실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상의 객관적 근거와 기능 제한, 지속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특히 다음을 구분합니다.

산재에서 장해가 인정됐더라도 민사상 평가에서는 다른 비율이나 기간이 인정될 수 있고,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복직하고 월급도 같다면 추가 보상은 없나요?

복직 여부와 현재 급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존 급여를 유지하더라도 업무가 줄었거나,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장기적인 직업 선택에 제한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퇴직하거나 일을 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의 소득 감소를 모두 사고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의학적 제한과 실제 근무 중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재보험 추가 보상은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사업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산재 승인만으로 사업주의 과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안전시설, 작업지시, 교육·감독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그 책임이 근재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회사가 피보험자인지, 사고 현장과 업무가 보장되는지, 보상한도와 면책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셋째, 산재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한 뒤 남는 손해가 있는지 계산합니다.

일실수입 외에도 위자료나 필요한 향후치료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았다고 모든 손해가 보상된 것은 아니지만, 각 항목에는 인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산재급여를 빼는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에서 대응하는 산재급여를 공제할 때는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97141 판결 안내](https://jifi.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493)

따라서 “장해급여를 이만큼 받았으니 추가 지급액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손해항목별 산정액과 공제액, 과실 적용 순서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산재 장해급여 결정통지서와 장해진단서

- 산재보험급여 종류별 지급내역

- 수술기록, 검사 결과, 재활·통증 치료기록

- 사고 전후 실제 업무 내용과 변경 내역

-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자료

- 사고경위서와 현장 안전조치 관련 자료

- 근재보험 증권·약관 및 기존 합의서

등급 결정서에 적힌 숫자와 함께 왜 그 등급을 받았는지, 어떤 기능 제한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든든한손해사정은 산재 12급·14급 보상을 검토할 때 등급만으로 추가 보상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은 출발점입니다. 실제 업무에 남은 영향과 아직 보상되지 않은 손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