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상인데 근재보험 보상액이 다른 이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직업계수와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인하세요

손목을 다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공구를 잡고 정밀하게 작업하는 기술자이고, 다른 사람은 손목 사용을 줄이도록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비슷하게 줄었더라도, 앞으로 일을 하고 소득을 얻는 데 미치는 영향까지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재보험 보상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와 직업계수를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맥브라이드는 무엇을 평가하는 기준일까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손상의 부위와 남은 기능장애, 직업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근재보험에서 반드시 맥브라이드만 사용해야 한다거나, 평가표의 숫자가 곧 최종 보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할 평가기준과 의학적 소견, 실제 직업 및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도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과 구분합니다.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경력, 숙련도, 전업 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수익상실률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판결](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14513)

직업계수는 월급에 곱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직업계수를 ‘소득에 몇 배를 곱하는 계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계수는 맥브라이드 평가에서 해당 손상 부위가 그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구분값입니다. 장해 항목과 직업계수를 대조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검토하는 방식이지, 월급에 직업계수를 직접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직업이라도 손상 부위에 따라 적용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상에 하나의 계수를 고정해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법원 판단에서도 일반육체노동자의 어깨 장해를 평가하면서, 감정에서 적용한 직업계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수정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업계수 적용이 문제 된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564)

‘생산직’이라고만 적으면 실제 업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업계수를 검토하려면 명함이나 근로계약서의 직종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생산직이라도 업무는 크게 다릅니다.

어떤 신체 기능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직업과 장해 사이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직업계수를 높이기 위해 업무를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 실제로 하던 일을 빠짐없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평가해야 하나요?

산재 장해등급과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은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근재보험에서 검토하는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로 앞으로 소득을 얻는 능력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산재 12급이면 맥브라이드 몇 퍼센트다.”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으니 추가 손해는 없다.”

산재 장해결정서와 검사자료는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다만 민사상 장해 항목, 직업계수,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 계산 — 노동능력상실률 5%포인트 차이가 만드는 금액

※ 아래 수치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특정 부상의 실제 장해율이나 직업계수별 평가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이 400만 원이고, 같은 기간에 적용할 중간이자 공제계수를 100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상실률이 5%포인트 달라지면, 위 가정의 일실수입은 2,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중간이자 공제계수는 장래에 나누어 발생할 손해를 현재의 일시금으로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여기서 100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수치나 단순한 100개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금액은 근재보험 최종 지급액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배상책임, 근로자 과실, 산재급여와의 조정, 보험약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실률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오래 남는가’입니다

같은 15%라도 일정 기간만 인정되는 한시장해인지, 장기간 지속되는 영구장해인지에 따라 일실수입은 달라집니다.

장해평가에서는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경과상 장해를 평가할 상태인지

- 남은 기능장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있는지

- 적용한 장해 항목이 실제 손상과 맞는지

- 직업계수가 사고 전 업무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 장해의 지속 기간에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 기존 질환과 사고로 인한 손상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진단명이나 수술명만 보고 평가 항목을 정하면 실제 기능장애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복직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0%일까요?

복직 여부와 소득 변화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복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장해가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작업 속도가 떨어졌거나, 동료의 도움을 받거나, 담당 업무가 바뀐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의학적 상태와 실제 업무 수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를 준비할 때에는 의료자료와 직무자료를 함께 모으세요

진료기록, 영상검사, 관절운동범위·근력·신경검사 결과와 함께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전 담당업무를 설명한 자료

- 작업 도구와 작업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중량물 취급이나 반복 작업의 빈도

- 사고 후 업무 변경 및 복귀 기록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자료

- 산재 장해결정서와 보험급여 지급내역

든든한손해사정은 남은 장해와 실제 직무, 소득자료 및 보험약관을 함께 확인해 근재보험 보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맥브라이드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숫자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장해와 직업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 소득활동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