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허리 압박골절, 압박률이 곧 장해율일까요?

근재보험 후유장해 평가에서 확인할 세 가지

“허리뼈가 30% 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해율도 30%인가요?”

척추 압박골절 후 보상을 알아볼 때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압박률은 척추체가 얼마나 주저앉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로 소득활동 능력이 얼마나 제한됐는지를 평가하는 비율입니다. 둘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재보험 후유장해를 검토하려면 영상에서 확인되는 변형뿐 아니라 신경증상, 운동 제한,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허리 압박골절’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같은 압박골절이라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손상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척추가 손상됐는지, 한 곳인지 여러 곳인지, 단순 압박골절인지 방출성 골절인지, 척추의 안정성과 신경 손상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척추골절은 골절의 형태와 신경학적 손상 여부 등을 구분해 평가합니다. 따라서 진단명 하나만으로 장해의 정도나 보상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정형외과학회 흉추·요추 골절 안내](https://www.orthoinfo.org/diseases--conditions/fractures-of-the-thoracic-and-lumbar-spine?webid=24DCE756)

첫 번째, 압박률과 척추 변형

압박률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결과지에 적힌 숫자만 떼어 놓고 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음 검사와 나중 검사에서 수치가 달라졌다면 촬영 조건, 측정 방식, 실제 변형의 변화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박률이 높으면 무조건 영구장해이고 낮으면 장해가 없다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적용할 평가기준과 최종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신경장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리의 근력이 실제로 감소했는지

- 감각 저하가 일정한 부위에 나타나는지

- 반사나 보행에 이상이 있는지

- 영상에서 확인된 병변과 증상이 부합하는지

- 필요에 따라 시행한 신경검사 결과가 어떠한지

영상과 임상 소견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외상 평가에서도 골절 형태뿐 아니라 신경학적 상태를 함께 분류합니다.

[AO Spine 흉요추 손상 분류 자료](https://media.aofoundation.org/spine/-/media/project/aocd/aospine/documents/aos_injury_classification_pocket_card_thoracolumbar.pdf?rev=5059a81b9aba4964adae9c026f8ae761)

신경증상이 없더라도 변형이나 운동장해를 별도로 평가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신경증상을 주장한다면 그 정도와 원인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제로 남은 운동 제한과 작업 능력

수술 여부만으로 장해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금속고정술이나 유합술을 받았다면 고정된 범위, 유합 상태, 남은 운동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하지 않았더라도 척추 변형이나 기능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말에 더해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길 수 있는지

- 오래 앉거나 서서 일할 수 있는지

- 사고 전 업무로 복귀했는지, 업무가 변경됐는지

- 작업 중 휴식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업무 제한을 무리한 동작으로 직접 증명하려 하기보다, 진료기록과 실제 작업 내용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요추 압박골절 후 비슷한 압박률이 확인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치료 후 신경학적 이상 없이 일상생활과 기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B씨는 다리 근력 저하와 보행 이상이 남았고, 영상 및 진찰에서도 관련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압박률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업도 살펴야 합니다. 중량물을 반복해서 운반하는 근로자와 자세·업무 조정이 가능한 근로자는 같은 기능 제한이 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근재보험 장해평가는 구분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근재보험에서 검토하는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은 장래 일실수입 계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산재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민사상 상실률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맥브라이드 등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을 검토할 때에도 손상에 맞는 항목, 직업계수, 장해 지속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박률 30%를 일실수입 계산식의 상실률 30%로 그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변형장해·운동장해·신경장해가 함께 있다고 각각의 수치를 무조건 더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기능 손실을 중복 평가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골다공증이나 오래된 골절이 있으면 보상이 줄어드나요?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비율을 자동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전 영상과 진료기록, 사고 당시 충격, 새로 발생한 손상과 기존 병변의 구분, 사고 후 악화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한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존 질환이 이번 손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고 전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병변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후유장해 평가 전 준비할 자료

장해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근재보험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법률상 배상책임, 산재급여와의 조정, 보험약관의 보장 범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든든한손해사정은 척추 압박률만이 아니라 영상검사, 신경증상, 운동 제한과 실제 직무를 함께 살펴 근재보험 보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산재 척추 압박골절 보상의 핵심은 ‘몇 퍼센트 눌렸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치료 후 어떤 기능 제한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