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재 처리를 받고 나면 많은 분이 "이제 보상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산재 보상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일 뿐, 실제 내가 입은 모든 손해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양평동의 보상 파트너, 든든한손해사정이 산재 이후 꼭 챙겨야 할 근재보험(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든든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산재보험이 있는데 왜 근재보험이 또 필요할까요?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무과실 책임' 보험입니다. 반면, 근재보험은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초과 손해'를 청구하는 보험입니다.

산재와 근재의 가장 큰 차이점

산재보험: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 (위자료 없음)

근재보험: 산재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손해액(위자료, 산재 기준을 초과하는 휴업손해 및 장해상실수익액 등)을 지급.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 청구 가능)

2. 근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산재 보상이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차액이 발생한다면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관련 판례와 약관의 시각

근재보험 약관의 핵심

대부분의 근재보험 약관에는 '산재보험 초과분 보상'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합니다."

법원 판례의 경향

법원은 산재 보상금이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그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피해 근로자의 손해 전부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판례 취지)

단, 이때 '사업주의 과실'과 '피해 근로자의 과실'을 따져 보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4. 근재보험 청구,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사업장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 산재와 달리 근재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실 비율의 확정: 근재보험은 '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사고 상황에서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증액의 핵심입니다.

산재 장해 등급 확정 후 청구: 보통 산재 보상이 완전히 종결(장해 등급 확정)된 시점에 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왜 '든든한손해사정'과 함께해야 할까요?

근재보험은 산재보다 훨씬 복잡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치밀한 손해액 산정: 위자료 산출부터 산재 기준보다 유리한 소득 인정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과실 비율 방어: 보험사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핑계로 보상금을 깎으려 할 때, 법리와 증거로 강력하게 맞섭니다.

숨은 보상 찾기: 정년까지의 기대 소득, 향후 필요한 수술비 등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항목을 꼼꼼히 찾아냅니다.

6. 든든한 요약 (Keywords)

초과 손해: 산재가 채워주지 못한 틈을 메우는 것이 근재보험의 역할.

위자료: 산재에는 없지만, 근재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

과실 책임: 사업주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보상금 액수를 결정함.

전문가 조력: 산재 종결 직후가 근재보험 청구의 골든타임.

"산재 보상이 끝났다고 권리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힘든 치료 과정을 견디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정당한 보상을 챙길 차례입니다. 보험사가 "산재 받았으니 끝났다"고 말한다면, 지체 없이 든든한손해사정(02-3661-3244)으로 문의해 주세요.

양평동 본점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 1원의 숨은 보상도 놓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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