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아이가 다쳐 장해가 남았을 때,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막막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안전공제의 장해급여 결정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의 핵심 기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는 일반적인 국가장해(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나 일반 자동차보험의 맥브라이드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기준을 따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고시에 정해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맞추어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장해급여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일실수익: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의 손실액입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시중노임단가(평균임금)를 기준으로 하며, 취업가능기간과 노동력상실률을 반영합니다. 이때 이자 공제는 호프만 방식을 적용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시 기준 금액에서 노동력상실률과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국가장해(법원/배상) 기준 vs 학교안전공제회 기준 비교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는 기준과 학교안전공제회의 기준은 평가 방식과 임금 적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청구 절차

아이가 치료를 마친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았다면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치료 종결 및 장해진단서 발급

치료를 담당한 의사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학교안전법 기준에 맞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체 부위별로 요구되는 세부 판정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2. 공제급여 청구서 제출

학교장 또는 보호자가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 청구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공제회 심사 및 지급 결정

공제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제회 지정 병원에서 재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계산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학교안전공제 장해 평가는 법령과 고시 기준을 정밀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일반 보험보다 청구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366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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