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손해사정입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었다니,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냉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민사상 손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원에 일방적으로 합의금 성격의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법률 및 의학적 분석

피해자 대응 절차

1. 엄벌탄원서 및 진정서 제출

일방적 공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진단서와 함께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기습 공탁을 통한 감형을 막습니다.

2. 공탁금 출급 시 이의유보 표시

공탁금을 찾을 경우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조건을 붙여야 민사상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3. 의학적 손해액 재평가 및 민사 청구

후유장해 여부와 정확한 소득, 과실을 산정하여 자동차보험사 또는 가해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