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벌금형은 법원의 형사처벌이고, 면허 정지나 취소는 경찰청의 행정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주제 용어 정의]

* 형사처벌: 법원에서 부과하는 벌금, 징역 등 형벌

*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면허 정지, 취소 및 벌점 부과

[법률 및 의학적 분석]

* 법률적 분석: 형사판결(벌금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수치 및 벌점 누적에 따라 행정처분이 먼저 집행됩니다.

* 의학적 분석: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중추신경계 억제로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면허 정지·취소 결정 기준]

[처리 절차]

1. 단속 및 조사: 위반 사실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2. 사전통지서 발송: 처분 예정 내용 및 의견제출 기한 안내

3.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통지 후 60일 이내 경찰청에 신청

4. 결정통지서 발송: 최종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집행

5.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

운전자보험의 벌금 담보 및 행정처분 구제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3661-3244

관련키워드: #벌금형 #면허취소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행정심판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