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사례]

작업 중 그라인더 날이 튀면서 얼굴과 손가락을 다친 근로자의 사고로, 산재 종결 후 손가락 장해뿐만 아니라 얼굴에 남은 흉터까지 함께 검토하여 근재보험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작업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사용하던 중 연삭기 날이 갑자기 튀면서 얼굴과 손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왼쪽 엄지손가락의 손상이 심했고 지신경과 혈관에도 파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굴 역시 사고 당시 발생한 상처로 봉합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를 이어갔지만 손가락에는 통증과 운동제한이 남아 산재 장해등급 14급을 받았으며, 얼굴에도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후 산재 처리가 마무리된 뒤 추가적인 보상을 검토하기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중요사항

의뢰인께서는 산재에서 장해등급을 받은 손가락 부분만 근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남은 손해는 손가락 기능장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의 흉터 역시 동일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였기 때문에 치료기록과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함께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산재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고,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 장해와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손가락의 산재 장해등급 14급과 얼굴에 남은 흉터를 포함하여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근재보험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을 합산하여 총 31,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손해사정을 종결했습니다.

[근재보험에 대하여]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며,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 외에 사업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추가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사고로 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보상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산재 이후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 종결 후 근재보험 청구시기]

근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산재 치료와 장해평가가 마무리된 이후 진행하게 됩니다. 산재에서 실제 지급된 보험급여가 확정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손해액과 근재보험에서 보상할 범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치료 종결 후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되었는지 확인한 뒤 보상 항목을 검토하게 됩니다. 산재가 끝난 뒤에는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한 기간도 확인해야 하므로 보상 가능성이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재보험 보상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근재보험을 청구하려면 우선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산재 처리내역과 진료기록, 장해 관련 자료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에서 받은 장해등급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로 인해 남은 기능장해나 흉터 등 다른 손해가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하며, 산재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 손해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