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시설 관리문제로 수로에 빠져 넘어지면서 손목골절을 입은 의뢰인의 사고로, 지자체의 관리책임과 개인보험을 함께 검토하여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까지 보상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집 근처에 조성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평소 운동과 취미를 겸해 자주 라이딩을 하셨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 옆 수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 자전거가 수로 쪽으로 빠지면서 그대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손목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손목골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수술부위에 남은 흉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중요사항

이번 사고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단독 낙상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전용도로와 수로시설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배상책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손목골절 치료 이후 남은 기능장해와 수술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배상청구뿐 아니라 의뢰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담보도 확인하여 각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설 관리상 문제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하고,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손목골절로 남은 후유장해와 수술 후 흉터에 필요한 향후치료비 등 청구 가능한 손해항목을 반영하여 보상을 진행하고 손해사정을 종결했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에는 어떻게 대처할까?]

자전거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본인과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크게 다쳤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고라면 연락처와 사고정보를 확보하고, 단독사고라 하더라도 현장을 바로 떠나기보다 사고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손된 도로, 배수구, 철망, 턱이나 수로 등 시설물이 원인이라면 가까운 위치와 전체 현장이 함께 보이도록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책임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는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전거 사고는 발생원인과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보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도로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상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 등의 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전거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 등을 가입해두기도 하므로 거주지역의 보장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골절이나 수술, 후유장해 등의 담보가 있다면 배상책임 청구와 별도로 개인보험 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사고 배상청구 시 확인해야 할 부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파손이나 배수시설, 안전시설 미비 등 관리상의 문제가 실제 사고원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의 주행속도나 전방주시 여부 등 과실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현장 사진과 영상, CCTV, 목격자 등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치료비만 확인하고 보상을 끝내기보다 골절이나 인대손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면 치료 후 남은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 배상과 개인보험은 각각 보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원인과 가입내용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상의 정도가 크고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현재 남은 기능장애까지 확인하여 보상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